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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용적 복지로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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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기여
올해 9월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한 기초연금액은 25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공동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제로 2018년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여 삶에 필수적인 소득, 의료, 돌봄 등을 보장하고, 사회변화를 주도하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등의 3대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올 한해 추진할 핵심 방안을 보고했다.
3대 정책 목표 중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의 핵심은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다.
먼저 올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소득하위 90%이하가구의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대상자는 약 238만명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확대하고, 중고등학생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기본생활 보장과 빈곤 사전예방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을 강화한다.
편안한 노후지원을 위해 기초연금액은 25만원으로 인상해 노후빈곤완화에 앞장서며, 노인일자리 확대 및 맞춤형 교육훈련, 일자리 지원을 통한 소득의 기회제공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 치매예방 및 지원을 위해 경증치매 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고, 66세 이상은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도록한다.
두번째 정책목표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에 따라 저출산 대응 패러다임이 전환된다.
개편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이며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3월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10월 중 제3차(2016~2020)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가 추진된다.
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을 다양화한다.
6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을 정비할 계획이다.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노인 의료 요양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인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정착을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더불어 아동복지지원체계를 민간중심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옮겨 공적책임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에 위탁한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공공기관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 밖에도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공공, 민간자원 연계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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