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노인시설협회장, 시범사업 결과 문제점 심각
김재열 (등록/발행일: 2007.07.04 17:41 )
지난 4월 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에 이어 6월에는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 예고된 가운데 노인복지시설은 대규모 시설만 살아남고 대부분의 소규모 시설은 유지가 불가능해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김철중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장은 평택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원우회(회장 류영수)가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1박 2일간 설악대명콘도에서 개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대비한 노인요양시설의 방향과 과제’ 학술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가 노인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지만, 법 제정과정에서의 정치적인 요인과 복지적 차원의 대응이 미흡하여 3차에 걸친 시범사업의 결과로 볼 때, 현장적용에 심각한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법률제정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따라서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운용의 배경과 철학이 노인에 대한 치료의 목적이 아닌 복지서비스의 제공에 있음을 다시 상기하여, 최적의 휴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정책으로 △적정수가의 개발에 있어 현장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해야 하며 △적정인력배치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의 질을 확보해야 하고 △체계적인 시설인프라를 확충하는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판정도구가 신체기능적인 부분과 더불어 인지적 기능부분에도 치밀한 반영이 필요 △적정서비스의 대상자와 적정보험료의 산정의 필요 등을 제시했다.
그는 또 또노인복지시설들과 사회복지사들에게는 앞으로 노인복지시설과 사회복지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시설운용의 투명성 제고와 인권보호 △시설 서비스 및 환경의 개선 △노인요양시설의 재가복지시설의 연계운영체계 마련 △리스크 매니지먼트 도입 △시설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관계 및 홍보 강화 △시설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강화 △위기의식 및 비전의 공유 등을 강조하며 그간 보조금에 연연하여 나태해진 정신을 가다듬어 다가오는 난국을 스스로 타개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균 한국사회복지미래경영협회 이사장(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사회복지사의 비전’이라는 발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위상이 현실적으로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불만족스럽다 하여도 그것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우리의 미래는 선배들의 희생과 봉사의 정신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고 있으며, 그 미래는 아주 밝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다양한 욕구가 보편화 ․ 일반화되고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이며 특수한 복지화 기술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렇게 사회를 변화시키는 엔지니어가 바로 사회복지사의 자화상이며 미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또 “사회복지사는 기본적으로 윤리와 철학이 분명하여야 하며, 인간을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에 대한 책무성과 겸손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종복 평택대 교수(일반대학원 원장)는 토론에서 “발제자들이 노인복지의 학술적 차원에서 실천현장의 고충과 감각적인 사례를 통한 문제점의 제시가 학술적 이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줬다”며 “학계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학술적 연계과제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범수 평택대 교수(사회복지대학원 원장)는 “일본의 개호보험, 스웨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비교 설명하고, 노인수발보험으로 시작되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제정된 현 제도에 대해 시설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에 공감한다”며 “정부가 학계와 현장과 더불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를 재정비하여 내년 7월 시행 시에는 훌륭한 노인복지제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는 김현희 박사(사회복지학)의 학위논문 '가정폭력행위자의 보호처분경험에 관한 연구'발표, 강릉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정복현) 견학, ‘왕복 마라톤 자유세미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졌으며, 평택대 일반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원우회는 매년 여름과 겨울 방학 중에 학술대회 및 워크숍을 1박2일로 진행하고 있다.
*기사를 쓴 김재열님은 극동대 외래교수이며, 현재 평택대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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