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복지부 총예산 18조 3,622억원
올해 대비 13.1% 증가...사회안전망ㆍ저출산고령화 대책 주력
내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소관 예산이 국회 심의 결과 올해보다 13.1% 증가한 18조 4,355억원으로 확정됐다. 기금 9조 9,267억원을 포함한 총지출은 28조 3,622억원에 이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예산의 주요 특징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일자리 창출과 예방적 맞춤형 복지 강화 △넷째 미래 성장동력인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로 설명했다.
눈에 띄는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해 지원수준을 올해 3,100여건 379억원에서 4,200여건 515억원으로 늘리고, 결식아동에 대한 방학중 및 토요일·공휴일 중식비용 421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7월부터는 324억원의 신규 예산으로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11만명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양육수동을 지급하고 보육시설 대체교사(235명) 인건비 및 농어촌특별근무수당을 신설한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은 금년 65세 이상 노인 60% 301만명에서 70% 364만명으로 확대되고(1조5,949억원 → 2조 4,697억원), 금년 7월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3,284억원이 지원된다.
아이돌보미지원 사업 수행기관이 65개에서 195개 시군구로 늘어 올해 55억보다 100억 늘어난 155억원이 투입되고, 드림스타트 지역은 32개소에서 75개소로 확대해 99억원에서 233억원으로 늘어났다.
노인일자리는 공공형 일자리 2만개를 확충하는 등 322억원 늘어난 1,155억원을 투입, 금년 11만 7,000개에서 내년 15만 8,000개로 확대된다.
18세 미만 언어·청각·자폐·지적장애아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언어·미술·음악 등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도 시행돼 신규로 304억원이 책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부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내실화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며 “동시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등 복지시스템 개선을 통해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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