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
건강보험 전환자 4,000여명 혜택...내년 상반기 대상자 더 확대
김광진 (등록/발행일: 2008.12.15 10:29 )
내년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차상위 의료급여대상자에서 건강보험으로 전환되는 자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오는 1월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경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경감조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50%를 경감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저소득층 본인부담 경감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 중에서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 해당되어 본인부담을 경감받게 되는 대상자는 약 4,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게 되면 시설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이용받을 경우 월 15만원,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월 7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줄어들게 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시설서비스의 경우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전체 비용의 20%, 재가서비스는 15%를 부담하고 있으나, 경감대상자는 이 중 50%를 경감받게 되어 내년부터는 시설서비스 10%, 재가서비스 7.5%를 부담하게 된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1월 개최된 '장기요양위원회' 의결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저소득 대상자 약 1만 5,000명(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10%)이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 장기요양보험 재정에 소요예산 약 100억원을 반영했다"며, 구체적인 대상자 선정기준은 제도개선위원회, 관계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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