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노인수발보험법안이 정부의 철저한 준비로 에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노인회가 30일 강원도 원주에서 개최한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한 차흥봉 장애인복지진흥회 회장은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사회의 노인과 가족문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사회제도로 남북통일보다 더 비중있는 복지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차 교수는 "국회는 법안의 마지막 쟁점인 '수발'에 대한 용어 문제와 장애인 포함 여부 등에 대한 마지막 쟁점에 대해 협의를 벌여 빠른 시일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하며 정부도 올해 안에 제도시행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공동대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현재 20%인 이용자 본인 부담을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해 10%로 낮춰야 하며 건강보험수준으로 한다는 국가 재정부담은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특히 이 제도는 노인 뿐만 아니라 장기요양 판정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촉구했다.
류만희 상지대 교수는 "내년 제도 도입시 실제 수발급여를 받는 노인수가 전체의 1.7%인 8만5천명으로 매우 제한적인 데다 수발욕구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고 지적했다.
한편 소애영 원주대 교수는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자 중심의 간호수발을 위해 지역사회에 방문간호사업소 개설이 필요하고 간호사 면허와 사회복지사 자격소지자를 채용하는 인력의 전문화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