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군의 건강보험+장기요양 비용은 대조군 대비 41만원 줄었고 참여군의 보호자 69.8%가 부양부담이 감소됐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파킨슨·고혈압·당뇨병 등 병력으로 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A(84)씨는 2층에 거주해 이동이 제한됐으며 침대 생활로 욕창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자의적 판단으로 약 복용을 중단했으며 치료를 받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고 한다.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던 A씨는 돌봄통합지원 대상이 되면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 받았다. 전동침대와 실내 안전손잡이 등 낙상 예방 물품을 받고 가정 내 환경 구조화 및 재배치 작업도 이뤄졌다. 약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필수 약물을 제외한 나머지 약은 폐기했다. 치료약 처방을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도 연계됐다.
다만 현재 논의 중인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내용을 보면 돌봄 관련 시설의 주체가 불분명하고, 주체 간 연계 방안 또한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남범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은 "실질적인 돌봄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자체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선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2023년 말 기준 누적 준비금은 약 4조7827억원인데, 급여수급자가 급증하면서 준비금이 급격히 감소할 것이란 예측이다. 지난 2023년 국회예산정책처는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으면 준비금이 2031년 소진될 것이라 전망했다.
실제 2023년 기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는 107만3000여명으로, 이는 2020년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1인당 월평균 급여비도 지속적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현주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장은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국고로 지원하는 점과 관련, "다른 사회보험도 그렇지만 장기요양보험은 노인의 고령화라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 만족할 순 없을 것 같다"며 국고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나아가 재정 운영 투명성을 위한 재정위원회 설치, 수가 결정 구조 개선, 중장기 재정 안정화 전략 제도화도 제안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도 '통합돌봄과 장기요양 제도 개선' 토론회가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주최로 열렸다.
지역 의료·요양·돌봄 발전기금(가칭)을 조성해 공공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 요양보호사·활동지원사·간병인을 하나의 공인된 국가자격으로 통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